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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의 지정 현실에 맞게
  • 김훈
  • 등록 2024-10-07 2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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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천절 공휴일을 연말 공휴일로 변경

10월은 법정공휴일이 3일이다.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로 명절의 연휴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기간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쉬는 날이 많아 좋겠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공휴일은 경축일과 기념일로 나눌 수 있는데 모두가 나름대로 지정 취지가 명백하다. 그럼에도 유독 10월의 공휴일은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축하나 기념일에 걸맞는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올해에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로 부활한 10월 1일 국군의 날은 1976년부터 공휴일로 지정했다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하였다. 이유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다는 명목이었다. 개천절은 고조선 건국의 역사적 의미와 민족의 정체성과 화합을 강조하는 의미로 1919년 임시정부에서 국경일로 정하고,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10월 9일 한글날은 1991년 국군의 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할 때와 같은 명분으로 제외하였다가 2013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였다. 

 

10월의 공휴일이 경축과 기념의 의미면에서 다른 경축일에 비해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 없지만 지금의 국가정책이나 패러다임 측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개천절의 경우 고조선 건국과 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공감대를 유지할 지는 다소 의문이 든다. 그래서 이 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대신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연말인 12월 3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새해 첫 날 휴무와 연계하여 연휴가 되면 국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10월의 3일간 공휴일은 사용자 입장에서도 난감할 수 있다. 징검다리 휴일은 기업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음력을 기준으로 하는 추석 연휴와 겹치는 경우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불만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이유 만으로도 개천절 공휴일을 연말 휴일로 변경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고 소비 시장에도 활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연간 법정공휴일의 일수에는 변동이 없다는 이점이 있다. 

 

경축일이나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는 해당 날의 의미를 부여하고 국가적인 행사로 일체감을 가지지 위해서다. 공휴일의 지정이나 제외는 국무회의에서 정하지만 우선은 국민의 공감대일 것이다. 개천절의 공휴일 뿐 만 아니라 지금의 전체 공휴일을 대상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재검토할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보는 10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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