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가 시작되었다. 각 당에서는 후보를 확정하거나 경선 과정에 있다. 선거가 시작되었으니 그동안 밑도 끝도 없는 부정선거 의혹과 논란을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시점에 의아하게도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이가 보이지 않는다. 이상한 일이다. 왜 그럴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정선거 의혹의 주 쟁점이 투.개표에 있다는 반증이다. 사전투표와 본 투표, 개표와 집계 과정에 부정이 있다는 주장이다 보니 아직은 투.개표 과정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선거가 끝나면 또다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변에서 부정선거의 논란이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일명 ‘부정선거 음모론’ 등의 이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로 선거부정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딱히 어떤 근거는 없지만 어딘가 미심쩍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대체적으로 이 두 부류는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있어 나름의 생각이 좀체 바뀌지 않는 것 같다. 사실관계는 뒷전에 밀린 느낌이다.

어차피 진영 간의 바뀌기 힘든 생각(여론)을 논함이 큰 의미가 있을까마는 실체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공직선거의 시스템을 톺아보고자 한다. 

먼저, 간단한 질문 하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증은 누가, 언제, 어디에서 교부하는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의외로 드물다는 것을 지인들을 통해 확인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것만으로 부정선거의 논란 해소가 상당부분 된 것으로 생각한다.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장(현직 법관이 맡고 있다.)이 개표가 끝나거나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개표장에서 교부한다. 

그러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부정선거 방법은 무엇인가. 대개 네 가지 방식의 의혹을 제기한다. 첫째, 외부 세력의 해킹, 둘째, 선관위에 의한 전산조작, 셋째, 부정한 방법의 투표지 투입, 넷째, 투표함 바꿔치기 등이다. 

이 방법 중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 의해서(예를 들어 전산조작의 경우), 어떤 방법과 목적으로 하는 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일반적인 선거 절차는 후보자 결정, 선거운동, 투.개표, 당선자 결정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 중에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는 후보자 결정 과정의 후보자 매수, 선거운동 중에 일어나는 선거법 위반이 전부인 것이 뉴스 검색으로만 봐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반면 투,개표와 집계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이나 오류로 처벌을 받거나 결과가 뒤집힌 사례가 없다는 데서 부정선거 의혹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데는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관계보다는 그 주장으로 얻고자 하는 다른 목적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대선이 총선과 다른 점은 당선자의 결정을 중앙선관위가 한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구 개표장에서 이루어진 결과를 집계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구조인데 이 과정에 전산조작을 주장할 여지가 있지만 모든 개표장에는 각 당의 참관인이 두 눈을 부릅뜨고 확인한 결과를 취합해서 검증하면 간단할 일이다. 

우리나라의 공직선거에서 개표방법은 기표한 투표용지를 후보자별로 수작업으로 분류한 후 이를 계수기를 사용하여 숫자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전산개표이기 때문에 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 달리 이해시킬 방법이 없을 것이다.

간혹 투.개표 과정에서 사소한 부주의가 일어나지만 그 부주의를 선거부정으로 몰아가는 것은 넌센스일 뿐이다. 이번에 치르는 대통령선거에서는 부정선거 논란이 없도록 선거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들의 갈등이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