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들이 공공기관을 방문할 때 불편함이 없을까.
대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시, 구, 군청,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지방공기업에 비하여 국가기관(경찰서, 세무서, 소방서 등)의 편의시설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측면이 있다. 아마도 예산 편성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현상이라고 추측해 본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많은 민원인들이 금정세무서를 방문하고 있는 현장을 운영지원팀 관계자와 같이 확인해 보았다. 참고로 금정세무서를 방문한 휠체어 장애인의 애로사항을 들은 바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휠체어 장애인의 입장에서 관찰하였다.
먼저, 지하주차장에서 민원실로 이동하는 접근로는 하차 후 주차장을 빠져나와 나무데크와 완만한 경사로를 따라 민원실로 이동하도록 설계되어 이동거리가 길고 불편하다는 것이고,
둘째, 민원실 정문의 돌계단을 지그재그식으로 완만하게 경사로를 두었지만 난간이 없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며,
셋째, 경사로가 비 또는 눈이 올 때 미끄럼 방지 시설이 없어 위험하다는 것이 장애인의 하소연이었다.
이에 금정세무서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우선적으로 지하주차장에서 1층 민원실로 연결하는 엘리베이터(지하철역 엘리베이터와 같은 구조) 설치 공사를 이미 시작하였다는 설명과 함께 공사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사로의 난간과 미끄럼 방지시설도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끝나는 대로 보완한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어 다행이었다. 사회적 약자들의 공공기관 이용빈도가 얼마나 되는 지는 중요하지 않다. 월 1명이 이용하는 경우라도 그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은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배려해 주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와 동행이라는 거창한 용어보다 작은 관심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 공공기관은 이를 솔선수범해야 한다.
* 사진은 금정세무서 정문에서 민원실로 이동하는 돌계단을 이용한 장애인용 휠체어 경사로이다.